우리 정부가 발표한 세계 드론시장 규모를 살펴 보면 지난 2016년 55억7000만 달러에서 올해는 122억4000만 달러, 2026년엔 221억2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마존은 이미 세계 최초로 드론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선보였다. 아마존은 지난 2016년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2.3㎏ 상품을 배송했다. 또한, '공중 물류창고' 특허도 취득했다. 공중 물류창고란 물품이 담긴 창고를 하늘에 띄어 놓고, 주문이 접수되면 드론으로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도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산간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드론택배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방자치단체들은 드론사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서 규제를 풀것인지 지속할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교통부 산하 항공청은 2016년 말 드론 완화 규정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경찰과 반테러 관련 기관이 위험을 이유로 야간 비행이나 군중 위 비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의 기존 드론 규제는 도시 내 건설 현장 조사, 고속도로 사고 시 제세동기 등의 드론 배송, 인구 밀집 지역의 드론 촬영 등이 법적으로 금지했다.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이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군중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띄우거나 야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드론 규제가 성장 산업인 드론 업계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미국을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항공청도 같은날 "드론을 보다 식별하기 쉽도록 하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완화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에는 최소 3마일(4.8㎞)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충돌방지 표시를 하고 사전 훈련 및 테스트를 거치면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드론 산업이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기술 중립적이면서 유연한 표준을 새로운 드론 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향후 안전성 우려 해소, 드론 산업의 혁신 등에 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드론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의 드론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로 교통부와 항공청이 드론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내년 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영국은 드론과 관련된 악재로 인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개트윅공항과 올해 1월 8일 히드로공항에서 벌어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트윅공항 사건은 저녁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면서 사흘간 800여편의 운항이 결항과 지연을 반복했다. 또한 히드로공항은 영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국제공항이나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드론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 시간 가량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연이은 드론 사건이 터지자 영국 정부는 1월 8일 드론 규제안을 발표한다. 주요 골자는 올해 11월부터 250g 이상 무게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드론 사용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단속 및 범칙금 부과 권한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항 반경 1㎞ 이내인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교통구역과 같은 5km 이내로 확대한다. 또 드론 조종자가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리면 경찰은 비행 중인 드론을 착륙시키거나, 조종자에게 등록증 제시 요청, 벌금 부과는 물론 징역형도 허가한다. 만약 경찰의 드론 착륙 요청을 무시하거나, 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최대 100 파운드(약 1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올해 11월 30일부터는 250g∼20㎏ 무게의 드론 조종자는 반드시 이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시험도 시행된다.
그럼 한국은 드론 관련 규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는 드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을 통해 규제혁신에 나섰다. 새로운 성장동력임에도 규제에 발목이 잡힌 핵심 신산업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드론 규제 정비안을 구체화했다. 드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올해 1분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서 새로운 드론 분류 기준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안전관리 규제에서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4개 종류로 드론을 세분화하는 것이 목표다. 분류 기준으로 무게뿐 아니라 운동에너지 기준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종류에 따라 기체 신고, 비행 승인, 조종 자격, 안전성 인증 요건도 달라질 예정이다.
또 드론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는 법제 정비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드론은 항공, ICT, 소프트웨어(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첨단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영상촬영, 국토조사, 수송, 재난·방재 등 각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안전한 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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