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해주·특검·선거제 개편 등 현안 산적
의장-여야 대표 방미…2월 국회, 18일 열릴수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여야가 2일 강대강 대치국면을 유지한 채 설 연휴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오는 6일까지 5일간의 연휴에 돌입하면서 휴식기에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당별 견해차가 첨예한 이슈들이 여전히 산적한 만큼 설 이후 충돌이 더욱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찬을 함께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서로 '불복 프레임'을 걸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여서 연휴 이후에도 '김경수 후폭풍'은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김 지사를 두고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한국당은 민주당에 '재판 불복' 프레임을 각각 걸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다.
민주당은 1일 귀성 인사를 겸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느 때와 달리 한국당을 향한 공세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대선 불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반면 같은 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뿐"이라며 "(민주당이)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2심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행위"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양당의 공방을 '소모적 충돌'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듯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당을 향해서는 "의혹 부풀리기에만 매달려 의도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회피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4일 임명을 감행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쟁점이다. 야권은 애초 조 위원의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활동을 이유로 '정치편향성'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회를 파행시켰다.
이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 위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 등을 언급하며 반발한 바 있다.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설 이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야3당의 사활이 걸린 '선거제 개편' 논의도 2월 정국의 쟁점으로 재부상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난해 예산 정국을 지나며 여야가 1월 중 합의키로 했으나 각 당이 당론을 내놓기만 한 상태에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한편 2월 임시국회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방미 후 귀국하는 18일께나 돼야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17일 야권이 소집한 1월 임시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이를 폐회하지 않는 한 '1월 임시회'가 오는 16일까지 지속할 예정인데다 17일이 일요일 이어서 물리적으로는 18일이나 돼야 2월 임시회 개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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