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기구, 승차공유도 의제 포함해야"

사진=fn DB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업계가 주장한 '택시카풀'이 의제를 선점하면서 승차공유(카풀) 논의가 출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우선 검토 사항으로 합의된 사항은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로, 이는 택시업계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택시카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한국형 우버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가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외한 데다 당정이 추진하는 택시업계 구조 개선 및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를 논의하고 나면 카풀을 포함한 승차공유 산업 전반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속도를 내서 택시카풀, 택시 구조개선 등 전방위적인 택시지원책을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승차공유 산업도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빌리티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택시카풀은 합승?
7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4차 회의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뒤 세번째 회의에서 첫 번째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사항에서 눈여겨 볼 점은 세 가지다.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 모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택시업계의 택시카풀과 정부의 한국형 우버택시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택시카풀이 택시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합승을 IT기술로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합승 택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큰 상황으로 이는 허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맞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합승 규제를 풀어주는 안을 검토했는데 당시 여론이 좋지 않았다"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형 우버택시는 쉬고 있는 택시에 IT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카풀 금지 VS 열린 논의
'자가용이 아닌'은 알려진 대로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다. 바로 이 대목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사실상 카풀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카풀 금지라는 말을 안썼을 뿐, 사실상 카풀 금지보다 더 센 내용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태동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허들이 생긴 것 같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합의에 동의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4차 산업기술을 포함해 카풀 등 승차공유에 대한 여지를 열어놨다는 해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카풀 백지화보다는 수위가 낮은 합의"라면서 "우선 택시에 IT 기술을 적용하고 택시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난 뒤 4차 산업기술, 즉 공유경제를 꺼내서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활동 종료 시일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2월 국회 내에 제도적 정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 모델, 택시산업 전방위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나서 승차공유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