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 7일 아냐"

소통 과정상 착오… 협의 진행중

외교부는 7일 한미가 이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양국은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을 잘못들은 것 같다"며 "금일(今日), 즉 오늘이 아닌 근일(近日)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고 오늘 중으로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정부내 절차가 2~3월 진행되고 4월에는 국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미 양국이 우선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방안이 한미 당국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간 분담금 총액에서는 미측이 양보하고, 유효기간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미는 연내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해 10회의 릴레이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혔지만 지난해 12월 미국은 '최상부의 지침'을 전달하며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분담금과 유효기간 1년을 제시한 바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