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규모 예타면제 우려 '유념'…예타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31/뉴스1

"면제대상 사업,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유념하면서도 예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9시4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215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0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중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