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입법으로 野 압박… 김용균법·유치원3법·사법개혁 ‘드라이브’

2월 국회 법안처리 연일 강조
공수처·수사권 조정에도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월 임시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챙기기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타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야당의 보이콧 해제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은 벤처기업에 한정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비롯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에서부터 교육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민생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엮어야 혁신성장의 과실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챙기기를 위한 중점과제로 발전분야 노동자 처우 개선 및 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김용균법과, 유치원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 처리를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 △건설근로자의 고용의 질 개선에도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를 못 볼 경우 국회에서 결론을 짓기로 한 탄력근로제는 이달 중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구조를 결정 짓는 체계는 2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라며 "이 논의가 빨리 매듭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언급된 논의들을 토대로 2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을 당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반기 중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불공정이 국민의 일상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질서 확립의 출발점으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와 지방자치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완성된다"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2월 중순부터는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하는 등 과감한 분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