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힘겨운 자영업자]

서비스업, 비중 느는데 임금은 낮아…'소득 불균형' 커진다

10명중 7명이 서비스업 종사자
산업구조 변화로 급증했지만 노동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떨어져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도 증가세..전문가 "소득 격차 더 벌어질수도"

산업구조 서비스화와 맞물린 자영업자의 부진이 '소득분배 불균형'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연구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리 산업구조는 대량생산체제가 무너지고 제품 다양성이 늘면서 제조업도 서비스화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급격히 늘어 10명 중 7명이 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소득분배 불균형은 특히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떨어져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내수침체로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생계형 대출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영난에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 불균형은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내수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991년 48.6%에서 2017년 70.1%로 21.5%포인트 증가했다.

산업구조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동향&이슈' 보고서에서 산업구조 서비스화가 진전될수록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지니계수는 0.385포인트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도 이슈페이퍼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분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지만,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은 고용유발 효과는 크지만,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계층 간 임금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인해 자영업자 비중이 늘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영업자 취업자 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지니계수는 0.220포인트 증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 간 소득차이 및 빈곤위험 분석'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빈곤위험이 제조업이 비해 높다고 진단했다. 그마저도 은퇴세대인 '50-60세대'의 가계소득을 지탱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최근 내수침체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3·4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13.8% 증가한 60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불균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생계형 대출과 더불어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등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중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데 내수부진으로 이들의 가계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에 고용된 취업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고용이 축소되면서 계층 간 소득분배 불균형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