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등 금융기관 4곳도 지방이전 요구

전북의원 등 지방이전 추가발의 준비.."서울 잔류" "지방이전" 팽팽

산업·수출입 은행에 이어 한국투자공사(KIC)·별정우채국 연금관리단·우체국 금융개발원·농업정책 금융보험원 등 4곳도 추가로 지방 이전을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되는 등 금융기관들의 지방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IBK기업은행,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등의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정관개정 요구 등도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시작
1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전북이 지역구인 김광수 평화민주당 의원은 산은·수은의 전북 이전을 위한 법안 발의에 이어 금융기관 4곳 등의 전북 이전을 위한 법안 준비에 나서고 있다. 또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은, 한은, 농협중앙회 등의 이전을 위한 정관개정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균형발전론과 제3의 금융중심지 검토 등으로 금융기관의 이전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참여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를 옮기도록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기관은 효율성 등을 위해 서울에 밀집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맞서고 있다. 김 의원측은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 120조 2항, 123조 2항에 명시돼 있어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부산 지역구 의원도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은 금융기관의 시너지를 위해 유치확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영화와 마이스(MICE) 등 비금융기관들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 VS 국가균형발전
하지만 금융권에선 지방이전시 금융사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싱가포를 등 주요국 금융사들은 대부분 큰 도시에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홍콩 출장을 가보면 하루에 금융사 6~8곳을 다닐 정도로 효율성이 높다. 한국은 서울에서도 분산돼 어려움이 많고, 지방이전이 확대되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에 이어 전북에 제3 금융중심지를 만들면 향후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은 노조측은 "부산을 제2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지만 몇몇 공공기관이 강제로 이전됐을 뿐, 제대로된 금융중심지로 불리기 민망한 현실"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청문회라도 열어 책임질 사람을 밝혀야할 판국"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분야 식품안전정보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곳과 문화분야 한국문화재재단·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문학번역원 등 11곳의 전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임광복 윤지영 기자

[e-mail] 임광복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