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올려달라?...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조정 신청 급증 까닭은

3기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바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 을)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호재가 있는 경기도의 올해 공시지가 의견제출 건수는 총 764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 상향조정 신청이 313건으로 전체 의견 중 절반 가까운 41%나 됐다.

보통 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상향조정보다 하향조정이 많은데 경기도는 상향조정 신청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이다.

통상 공시지가 상향을 요청한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때 투입하는 토지 보상비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풀이한다.

아울러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총 3106건으로 지난해(2081건)보다 약 50% 늘었다. 지난 2017년(1699건)과 비교해서는 80% 증가했다.

올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64건으로 전체 의견 건수의 25%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408건, 경북과 경남이 각각 252건, 251건 등이었다.

지자체의 공시지가 의견제출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 의견 청취 건수의 32.6%에 그쳤다.

상향 의견은 약 2건 중 1건 이상 반영됐지만 하향 의견은 4건 중 1건만 반영됐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