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인증 취소 날벼락… "헌법소원감" 반발

정부, 두나무·스트리미 등 4개社 기간 남았지만 법령 개정해 박탈
당장 세제·금융 혜택 사라지고 사행산업 낙인에 투자·채용 난항
업계 대표 두나무 "행정訴 제기"

통계청이 분류해 놓은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암호화폐 거래소)'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 자격을 모두 박탈하면서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용하는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두나무와 스트리미(고팍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의 벤처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정부가 일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벤처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국회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도 정부의 벤처인증 박탈은 헌법소원심판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유권해석 통해 벤처인증 박탈

13일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표된 이후 정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정부유권해석)을 거쳐 두나무와 스트리미 등 4개 업체에 대한 벤처 인증을 취소했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벤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벤처 인증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협회가 각각 해당 기업에 대한 벤처 인증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이번 벤처 인증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유흥업소, 무도장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물론 이를 근거로 기존의 벤처기업인증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두나무의 행정소송 상대방은 중기부가 아니라 벤처확인기관인 벤처캐피털협회이다. 중기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벤처 인증·취소 여부는 벤처확인기관에게 위탁돼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두나무가 업계 맏형으로서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놨다. 두나무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1위이며,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유흥업소 급이 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세제·금융·특허 관련 혜택이 모두 사라졌다. 법인세 등은 기존 대비 2배 가량 더 내야 하고, 정책자금·신용보증·특허 심사 관련 우대도 사라졌다.

복수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당장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사행산업이란 주홍글씨가 찍힌 것이 더 큰 악재"라며 "인력 채용과 추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벤처기업인 곳과 아닌 곳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이번 거래소 벤처인증 취소로 국내 빅5 거래소 중 벤처 인증을 받은 곳은 CPDAX 한 곳 뿐이다.

빗썸과 코빗은 지난해 10월 벤처 인증 기간이 만료됐으며, 코인원은 2017년 결산 이후 영업이익이 발생해 벤처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가 반려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CPDA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가 벤처 인증 기간 연장을 새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보다 블록체인 솔루션 판매 부문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또한 블록체인 패밀리 특허(국내외 2개국 이상에 등록된 특허) 부문 세계 1위 등인 점도 감안해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재분류하고 벤처로 인증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