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고배출 사업장·차량 이용 제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자동차 운행제한 서울시부터 시행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앞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고배출 사업장 가동과 자동차 운행 등이 제한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15일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연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간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