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일 예산안 서명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예정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막기 위해 '선(先)서명'
국경장벽 예산 80억달러 확보 위해 '후(後)선포'
민주당-공화당 모두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사에 '회의론' 비쳐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이 결국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미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우선 서명하기로 한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15일 선포할 예정이다.

이날 CNN,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연방의회에서 예산지출법안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자금조달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국경에서 국가안보와 인도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집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경장벽 건설 예산 80억달러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는 다만 어떤 자금을 끌어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 관련 예산으로 13억7500만달러를 반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57억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도록 한 불씨가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예산안에 서명하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백악관은 군 건설자금(35억달러), 국방부 기금(25억달러), 재무부 몰수 기금(6억달러) 등에서 75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의회 동의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백악관의 발표에 민주당 측은 즉각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국회와 관계자는 종결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사에 공화당 측도 '회의론'을 내비쳤다. 리사 무르코프스키 의원(공화·알라스카)은 "이번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표결하는 예산안이 완벽하지 않은 해결책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합의에 이르는 여론을 형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화당 측 인사들도 이번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는 향후 민주당 측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 또한 기후변화나 총격 사고와 같은 상황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