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법관탄핵명단 공개 여부, 野 반대로 '불투명'

법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적폐판사 47인 탄핵촉구 대학생행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8.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의당 제외 3野는 소추반대…"후유증 크게 남을것"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을 탄핵 소추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5명의 탄핵법관 명단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관 탄핵 논의를 지난해 10월부터 당 안팎으로 해왔다.

특히 탄핵 소추를 위해 야권과 물밑 협의에 주력해오고 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소추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98석)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128석)과 정의당(5석)을 합해도 16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5개월 째 야권과의 물밑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의당과 함께 탄핵 소추할 법관 명단을 공개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야당을 정면 압박해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정의당은 지난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 총 10명의 법관 탄핵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도 내주 5명의 탄핵법관 명단을 내주 공개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법관 명단 공개 이후에도 야당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자, 최근 자당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분간은 명단을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는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의 동의는 얻으려 협의해오고 있다. 하지만 평화당이 이처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협의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에 속한 법관을 탄핵 소추할 경우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관 탄핵 소추는 당장 허겁지겁 할 게 아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외부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건 (사법부에)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미 중인 야당 지도부가 귀국해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민주당이 명단을 '깜짝 공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소 팍팍하게 짜인 일정을 장시간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법관 탄핵 소추와 관련된 논의도 어느 정도 이뤘으리라는 기대감이다.

야당 소속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원내대표가 국외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 논의와 같은 중대 협의가 진전되긴 어렵다"며 "이들이 귀국한 직후 논의가 급진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