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 대출 총량관리

금융당국이 1·4분기 중으로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에 나선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4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관리방안에 따라 현재 각 금융업권과 논의해 추진 중"이라며 "내달 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4분기 중 가계대출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증가율 목표치를 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계획을 받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대출증가율을 확인하고 관리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다만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키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로 연간 신규 대출 취급 한도도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의 관리계획을 받기로 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2018년말 기준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는 2만7917명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자 194만6113명 중 1.43%를 차지했다.

2017년 말(1.32%) 대비 0.11%포인트 늘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