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용자 목소리는 빠진 카풀 대타협 기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 등 당정과 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4단체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참여를 한 차례 번복하기는 했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부터 택시4단체를 위한 판이 짜인 셈이다. 당정 역시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며 두 차례 일어난 안타까운 분신사고에 놀라 택시4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사이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다는 합의사항만 하나 도출됐다.

최근 진행된 4차 회의에서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킬지 실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잠정적 결론만 내렸다고 한다. 당정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꼭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택시업계의 구조개선과 전방위적 지원책' 역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4차 회의가 열린 날 국회 앞에서는 세 번째 분신사고가 발생했다. 이 안타까운 소식에 회의는 멈췄고, 비공개로 열린다는 실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은 없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택시4단체가 요구하는 '택시카풀'이 '택시합승'의 다른 이름이라면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도 논의가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국민(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 해외에서 우버, 디디추싱, 그랩을 경험한 국민은 내 선택지에 왜 택시만 있느냐고 민주당에 묻고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도 한다. 지역구 주민이 4년마다 국회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 정책이 요동친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관련된 정책은 택시4단체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특정 협회와 단체만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이용자, 국민이 무슨 서비스를 원하는지 듣고 그 합의점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e-mail] 박소현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