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 상정..선정기준 등 나올듯
4년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해 종합검사 선정기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동안 종합검사 계획안에 대한 실무협의로 조율해왔다. 이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종합검사관련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계획안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기존에 금융사별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평가 기준 이하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우수한 금융사는 면제하고 취약한 금융사만 골라 검사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검사하는 것이다.
윤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에서 금융사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지난해 4·4분기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 갈등을 비롯해 금융사들의 반발 등으로 종합검사가 지연돼 이르면 4월께 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간 갈등의 소지로 비춰졌던 종합검사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율도 마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전북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연간 검사계획 연초에 금융위에 보고하는데 이번에 종합검사 재개 위한 협의 했다"며 "각계 우려가 과도한 수감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검사가 우려였는데 이런 우려 없도록 금감원장 말처럼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금감원, 금융위가 같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 등이 어느정도 협의 됐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실무에서 협의해서 20일이면 산정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거기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겠다.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나오지 않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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