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통신3사에서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및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그 동안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상용화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면서 통신3사의 투자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초고속)하고 실시간(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어 실감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전면적으로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5G 플러스(+)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엔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공장·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 융·복합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선도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과 함께 KT과천 사옥을 찾아 실제 업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는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결제 인프라 개선, 규제완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며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금융결제 분야에 이어 금융위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개선 TF를 통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혁신성장회의 자리엔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결과 및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상정됐다. 올해부터 조성되는 스마트 선도 산단은 창원, 반월시화 등 2곳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선도 산단을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공유·활용,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신기술 테스트베드화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 산단을 2022년까지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확대 등에 대해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논의는 당초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피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