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출석 예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재판부에 보석 요청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한달여만에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전날(19일) 보석을 신청했다.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