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개인 부실채권 규제공백 메워 소비자 보호"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 개선 예고
SNS 등 대출모집채널도 손볼듯

서민금융대상 영예의 얼굴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8회 서민금융대상 및 서민금융포럼'이 21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배용덕 IBK기업은행 부행장, 최지원 신한은행 남가좌동지점 대리,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 정춘식 KEB하나은행 부행장, 김희철 희망만드는사람들㈜ 대표, 김하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대표이사, 박해근 우리은행 과장, 남계화 원주우리새마을금고 전무. 뒷줄 왼쪽부터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김범석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민금융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개인 부실채권 관리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해 관련제도의 개선을 예고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이날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관리절차도 규제의 공백이 큰 상태"라며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판매시점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해선 판매시점과는 다른 특별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대출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며 "앞으로 연체 발생,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연체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를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대출 모집채널 정비와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아직까지 규제체계가 아날로그식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시시각각 변화하고 지능화하는 거래양태를 따라잡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대출 모집행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율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메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까지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기관과 개인 부문에서 각각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남가좌동지점 최지원 대리가 수상하는 등 모두 4개 기관과 4명의 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KEB하나은행은 서민금융 대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서민상품 전담창구와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별취재팀 연지안 팀장 임광복 홍석근 박지영 윤지영 최경식 최종근 기자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