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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운명의 한주‥사회적 대타협 기구 카풀 빠진 '속빈강정'되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3 11:07

수정 2019.0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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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등 당정과 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fnDB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등 당정과 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fnDB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가급적 2월 내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한국에서의 카풀(승차공유) 운명이 내주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풀 논의는 아직 한 번도 의제에 오른 적이 없어 택시산업 지원책만 발표한 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택시산업 구조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합의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상황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정작 이용자(국민)가 바라는 카풀은 빠진 '속빈강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달 째 협상 난항
민주당, 국토교통부, 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의제는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 뿐이다. 이 역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 3차회의가 끝난 지난달 25일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한 줄 짜리 합의문에 그친다. 그 이후 수 차례의 비공개 실무회의와 전체회의가 한번 더 진행됐지만 더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현재 타결돼가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라면서 "택시업계는 승용차 카풀 전면금지를 현재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실있는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협상은 교착점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즉, 택시4단체의 요구사항은 여전하다. △자가용 카풀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되 △택시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해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줄 짜리 합의문이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만 담긴 이유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중 카풀 전면금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카풀은 여객운수법 81조 1항인 예외조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면금지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명분을 댔다. 전 위원장은 "현행 카풀은 여객운수법 81조에 의해 출퇴근 시간에 허용돼 있다"면서 "입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대타협 기구 내에서 이걸 금지하겠다고 하는 결론내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부분을 택시쪽에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풀 의제 포함은 부담
하지만 카풀을 의제로 올리는 것 역시 민주당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택시4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사항이 자가용 카풀이어서다. 전현희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파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특정업계의 편만 들거나 국민의 교통 편의를 경시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우리가 한 업체나 한 산업만 대변하고 그쪽 입장만 손 들어줬다면 이렇게 오래걸리 것이 아니라 진작에 정리됐을 것"이라면서 "책임있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교통 편의는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플랫폼 업체나 경쟁력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용자(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비판이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택시업계에 끌려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타다' 미디어 간담회에서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결론을 묻는 질문에 "저는 이용자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용자에게 어떤 편익이 돌아갈 지 우선에 놓고 정부든 기구든 동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與 출구전략 '고심'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2월 내로 끝낼 수 있는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당시 필수 논의사항으로 밝힌 택시산업 구조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방안을 최선을 다해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카풀금지 요구를 택시산업을 살려달라는 시그널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면 택시산업이 살고 자연스럽게 승차공유를 추진하는 모빌리티 시장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것도 택시산업을 살려달라는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택시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서 새롭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두고 협의해왔다"면서 "정부와 이런 부분을 협의해 택시산업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 그동안 택시를 많이 옥죄고 있던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해 처우가 개선되고 산업적으로 나아진다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풀이 의제에도 포함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왜 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 서비스마저 접고 들어갈 때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택시 지원책만 낸다면 당정협의를 하면 되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굳이 출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 의제는 올라가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국민도 좋아지고 택시종사자 좋아지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것이 중요한데 카풀 중단 논의만 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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