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전·현직 시장·군수·경찰관 '법정증언의 이해' 출간

'법정증언의 이해' 표지. © 뉴스1

'법정증언의 이해'의 공동저자인 박병종(전 고흥군수), 박영순(전 구리시장), 김채상(경찰청, 전 대통령 경호실 근무), 지영환(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권남기(신세계 CSR담당 정보보안팀 IT조사관), 차윤주(경찰청, 한국보험범죄연구학회 회장)(윗줄 왼쪽부

시민의 권리·의무된 '증언'…기원부터 실제 매뉴얼까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현직 공직자들이 일반인을 위한 법정 증언 가이드북 '법정증언의 이해'를 펴냈다.

마침 정우성이 변호사로 열연하고 김향기가 자폐소녀 지우역으로 열연한 영화 '증인' 개봉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신간이다.

이 책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 박영순 전 구리시장, 김채상·차윤주 경찰관, 권남기 ㈜신세계 CSR담당 정보보안팀 IT조사관, 지영환 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5년 여에 걸쳐 집필됐다.

전직 군수와 시장, 현직 경찰관이란 저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을 거친 저자들은 일반인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된 '증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법정증언의 이해'는 증언의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증거법과 실제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법정 증언 전반에 대해 서술한다.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증언을 분석하고 조선시대의 재판부터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재판거래까지 들여다보는 등 과거와 현대, 동서양을 아우른 사례들로 채워졌다.

◇ 나홀로 소송 재판, 법정증언의 훌륭한 교과서

이 책은 Δ제1부 법정증언의 시대 Δ제2부 범죄 수사 심리와 재판의 이해 Δ제3부 박근혜 청와대 對 박영순 전 구리시장 Δ제4부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부록 관련법으로 전개된다.

공저자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 차윤주 공저자 경찰관의 무죄 및 민사승소,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재판거래 피해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전문가·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영상 녹화물 증거능력, SNS 명예훼손, 미국 OJ심슨 사건, 한국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의 판결문까지 섬세하게 다뤘다.

법정증언 매뉴얼 부분에서는 공판정 입실부터 증인선서 퇴실까지 재판정에서 예의,복장과 신뢰, 증인의 위증죄 성립 가능성, 증언거부권, 경찰관의 법정증언 증거능력 등을 소개한다.


특히 공저자들의 실제 법정증언, 판결문, 기록도 포함하고 있어 독자들은 법정 증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나홀로 소송 재판, 법정증언으로 고민하는 독자에게는 훌륭한 교과서인 셈이다.

저자들은 "사람이 하는 심리와 재판은 완전무결할 수 없어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며 "진실을 최선을 다해 '사람의 영역'으로 영입하는 노력과 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법정증언의 이해 / 박병종·박영순·김채상·권남기·차윤주·지영환 공저 / 법문북스 /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