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수산혁신 2030’ 성공의 조건

정부는 2019년 2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공급하는 수산업이 심화되는 수산자원 감소와 어가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이번 계획은 수산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장기대책이고, 수산인과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산기업과 소비자까지 아우르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주목되는 것은 연근해 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로 전환해 현재 300만t의 자원량을 500만t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유재인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수산업에서 국가는 자원관리 책무를 가진다.

수산업 경쟁력은 해양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연근해는 최근 100만t을 하회하는 생산으로 건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 원인은 비효과적 자원관리, 외국 어선의 자원침탈 및 회유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리기구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자원관리는 진입을 통제하는 방법, 생산수단을 제한하는 방법, 생산량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자원감소를 막지 못했다. 이를 개선해 자원관리를 TAC에 의한 생산량 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TAC를 산정하는 과학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고품질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식분야의 진입규제를 풀어 산업자본 투자의 물꼬를 트는 정책도 환영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중 60%는 양식에 의한 생산이며, 양적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분야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책 집행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생산 증가는 미역과 김 등 해조류, 패류 양식과 같이 먹이를 주지 않는 양식에서 나오고 있다. 어류양식은 지금까지 많은 투자에도 10년 전이나 비슷한 8만t 내외로 생산이 정체돼 있다. 그 원인은 양식 적지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경제적 가치가 큰 양식 어종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이 정책의 핵심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수산산업 총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다. 수산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는 수산기자재, 식품가공과 바이오, 어선 신조선 분야 등이다. 이들 분야에 기업의 고용 확대와 창업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목표인 혁신성장의 주체는 혁신기업이다. 혁신기업은 혁신기술을 토대로 탄생한다. 혁신기술은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나 서비스로, 이는 연구개발의 산물이다. 연구개발의 주체는 물론 양질의 전문인력이다. 이번 정책에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하지만 해수부가 과거와는 다른 정책안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예산 확보, 법·제도 정비, 이해 당사자 간 조율과 합의, 수산인의 적극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에 해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앞으로 다가올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 인간 삶의 질 향상 등 인류가 당면한 많은 과제의 해결책은 여전히 바다에 있기 때문이다.

이춘우 부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