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방안 보고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산 공유구조 확립과 사회적 부동산 창업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방안'을 통해 사회적 부동산관리 조직의 의미와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국토연구원은 사회적 부동산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여건변화로 인한 부동산 개발방식의 변화, 부동산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식의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사회적 부동산이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방식과 달리 다수의 지역 주체들이 공동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적 부동산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및 운영조직인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사회적 부동산 성공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며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난 사회적 주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창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는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산 공유구조 확립과 사회적 부동산 창업생태계 구축, 주민투자 활성화, 주민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이어 "이를 통해 지역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됨으로써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지역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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