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충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소 30%로 높여야"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기존 권고안 25% 에서 끌어올려.. 정부 에너지전환 기조 유지 확고
태양광·풍력발전 편중은 '한계'.. 선진국 재생에너지원 비중과 달라 폐기물 등 사회적 비용 커질 수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공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에서 최소 30% 비중으로 기존 권고안보다 높이자는 제안이 26일 제기됐다. 최대 상한선은 35%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최소 25%, 최대 40%)보다 상한, 하한선을 각각 5%포인트 낮추고 높인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범위(30~35%)도 5%포인트로 기존 권고안의 15%포인트보다 좁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상한선을 35%로 축소하긴 했으나, 하한선을 30%로 끌어올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원이 태양광·풍력 발전에 70% 가까이 편중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주민 수용성, 폐기물 처리, 전기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5%→30%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세, 산업 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등을 종합 고려해 2040년 적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및 입지,계통, 비용 등을 종합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석달전 제출된 권고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5~40% 였는데, 경제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찬성 입장과 환경훼손, 비효율적 전력 믹스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분석 결과, 입지 잠재량에서 2040년 태양광 발전은 113~193GW, 풍력은 42GW로 예상돼 권고안 범위를 만족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 속도에 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스터빈 등 변동성 대응설비와 계통 보강 설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게 문제다. 잠재량 대비 보급량이 높아질수록 주민 수용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발전비중 상한선을 낮춘 이유다.

임 연구위원은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보급 속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운영과 비용 등을 고려해 2040년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2% 정도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 최저치 30%도 상당히 도전적이다. 30%를 달성하려면 시스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한다는 'RE100' 선언을 국내에서 못하는 이유는 사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없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풍력 편중…경제성확보 관건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30%는 입지, 경제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온기온 숭실대 교수는 "2017년 기준 태양광발전은 5.7GW 정도다. 2040년 113GW(2040년 최소치)로 확대하려면 지금의 20배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많은데, 이게 가능한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제성도 큰 걸림돌이다. 온 교수는 2040년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약 700TWh로 추산하면서, 이 중 30%가 신재생에너지인데 70%이상이 태양광·풍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설비 이용률을 20%로 잡으면 120GW가 필요하다. 태양광·모듈 부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240조원이나 든다. 과도한 목표는 (국민들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촉진 부가금이 크게 오른 일본의 경우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소비자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달 중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로드맵이다. 박재영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3월 중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