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발언에 檢 "없는 것 찾아낸 적 없다"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News1

검찰 "법원이 요청해서 수사 시작"
양승태 "목표 의식 불타는 검사들 이잡듯 뒤져"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없는 것을 찾아낸 적이 없다"는 말로 받아쳤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전일 보석심문 재판에서 "디가우징(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자력으로 지우는 것)이란 말을 퇴임하고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지시했다고 검찰은 버젓이 이야기한다"고 한 데 대해 이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은 검찰이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이 없는 것을 찾아낸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했다"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원에서 촉발한 사안이었고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례 자체조사가 미진하다는 국민 질책이 있어 대법원이 검찰에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해 수사가 촉발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양 전 원장이 보석심문에서 "목표 의식에 불타는 검사 수십명을 동원해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면서 사실상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전·현직 법관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방향 자체는 전적으로 수뇌부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법관의 기소나 징계 통보를 할 때 확인 차원에서 보완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로 (개별 법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자료를 법원에 넘길 예정이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