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이 깜깜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용 내역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아 시의원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조레 제정이 어렵다는 시각이 적잖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28일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2018년 7월~12월) 사용 내역을 여주시-가평군-이천시-광주시-하남시-남양주시 등 경기동부권 6개 시-군의회와 비교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평군의회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는 138회로 7개 시-군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양평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총금액은 1500만원대로 7개 시-군 중 평균치에 들지만 의원 수가 7명인 여주-가평군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금액과 사용횟수를 보였다”며 “의원 수가 10명인 광주시가 1400만원대로 82회 사용한 것에 비하면 금액과 사용횟수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평군의회 의장은 주말-공휴일 사용이 32회로 최다, 사용액도 400만원으로 최고로 집계됐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가 주말 및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반면 양평군의회는 32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며 “주말 및 공휴일 사용은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는 공개 대상이 의장-부의장에 한정돼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중 가장 대상범위가 좁고, 공개 내역 역시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다른 지방의회처럼 업무추진비가 제공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모두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양평군의회는 사용 내역에 ‘일자, 금액, 목적’만 공개해 장소와 인원 등을 알 수 없는데 서울시의회는 장소명과 장소의 주소, 사용시간 및 대상인원까지 정확하게 공개한다”며 “양평군의회는 적어도 서울시의회 공개 수준에 맞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양평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138회 중 118회는 식비, 20회 물품, 1회 부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현재 양평군에는 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하루 속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 및 세부적인 사용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