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무역금융 235조원, 수출계약서로 특별보증"(종합)

- 수출활력제고 대책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또 다른 시작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해 235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또 유망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 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이 같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 등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무엇보다 수출이 당면현안”이라며 “3월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히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 수출활력 향상을 위해 5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계약-제작-선적-결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에서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보강키로 했다.

무역금융은 처음 목표액에서 3조원을 추가해 235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무역금융은 지난해 220조원보다 15조원이 늘어난다.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 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해 지원한다.

1조원짜리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과 3000억원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주력 수출 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전략적 수출을 확대 지원한다. 올 3월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센터의 문을 새로 열고 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아세안(ASEAN) 데스크를 코트라에 설치하는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 수출지원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지원에 머물던 것을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와 그 특성을 감안한 수출생태계 혁신지원으로 바꿔간다.

벤처기업에겐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고 수출역량이 부족한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상사를 통해 수출대행 등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은 전용 금융상품 출시(3조), 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회의에서 농수산식품 신수출 전략도 공개했다. 농식품 77억달러, 수산식품 25억달러 등 1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올해 목표다. 정부는 같은 날 발표한 농수산식품 분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바이오헬스·전자무역·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세부지원 후속대책들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며 확산 전략 역시 안건으로 내놨다. 벤처기업은 2000년 9000개에서 올해 3만7000개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 아래서 창업 불씨가 커질 수 있도록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창업에 이어 성장(Scale-Up)에 대한 집중 지원 △투자자·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내일 발표될 작년 국민소득 잠정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는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나라)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시작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