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 하락은 최대 시장이자 수출품목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석유제품, 반도체 수요 부진 및 가격 하락 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다만 수출기업 자금난을 사전 사후 해소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 돈으로 연명하는 부실 수출기업 양산, 비효율적인 횟수 위주의 관행적인 수출마케팅 행사 반복, 정부 정책 허점을 악용한 부실·허위보증 사고 우려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수출 단계별 무역금융 235조 풀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역금융 공급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수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235조원을 확대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말 수립한 무역금융 지원액(12조3000억원)에서 3조원을 늘렸다.
무역금융은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8개 프로그램(35조7000억원)이 신설·확대된다.
그중 무역보험공사가 1000억원 규모의 신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을 2·4분기 중에 신설한다. 친환경,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관련 설비·프로젝트 수주와 수출 촉진을 위해 현지 금융조달 및 이행성 보증을 위한 자금이다. 이달 중에 1000억원 규모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 보증도 시행한다.
수출계약 이후 자금 대출, 보증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많은 26조3000억원을 올해 수출 관련 시설·운전자금의 대출, 보증을 확대 공급한다.
특히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의 제작자금 지원을 위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이 2·4분기 중 신설한다.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수출기업) 및 매출채권(협력업체) 조기 현금화를 돕는데도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필요한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각각 1조원, 3000억원 규모로 무역보험공사가 3~4월 신설한다.
이같은 수출 특별보증은 과거에도 많게는 3조5000억원 규모로 시행했으나 일부 기업들의 부실 허위계약 등이 빈발하면서 크게 위축됐다. 지난 2014년 수천억원 사기대출과 부실보증을 불러온 모뉴엘사태가 그 중 하나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모뉴엘 사태 같은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다만 정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한, 사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수출 마케팅 지원 상반기 60% 집중
수출마케팅 예산도 지난해보다 5.8%(182억원) 많은 3528억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상반기 중에 60% 이상을 집행한다. 수출 지원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은 전년보다 1900여개사 늘어난 4만2273개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9만4000개)의 45% 정도다.
수출기업의 수요가 많은 '글로벌 파트너링(1대1 밀착상담회)'은 올해 32회(2000개사)를 개최하는데, 이 중 65%(21회)를 상반기에 몰아서 지원한다. 대상 업종도 자동차·조선 위주에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으로 확대한다.
해외전시회 지원도 대형화한다. 10대 유명 전시회에서 50개사 이상 참여하는 통합 한국관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KOTRA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하는 사업도 신남방 신북방을 중심으로 50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외 수출업을 오래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유관기관) 주도의 수출전시회, 상담회 같은 행사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도 없이 수십억, 수백억원씩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들은 전시회 참가를 되풀이하면서 예산을 축내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키우지 않은 상황에선 상당부분이 정부 예산을 받아 쓰는 '전시 행정'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도 병행한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신수출 성장동력에 대해 이달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액 100억달러 초과달성을 목표로 마련된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등도 상정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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