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제2의 벤처 붐’을 천명하며 벤처·창업기업 확산 전략을 마련한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와 연결된다. 벤처·창업기업이 민간 투자를 받아 성장하면 재투자로 연결되고 이는 곧 경제 활력과 소득재분배 등 ‘포용적 성장 선순환’ 목표달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벤처기업이 스케일 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한국 벤처를 만들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말한다. 설립 10년 이하 기업 중 기업가치 10억달러(1조100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지칭한다.
■유니콘 기업 20곳 육성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주목하는 분야는 바이오헬스와 핀테크,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병원·실험실 등 의료 기반의 개방공유를 확대해 연구개발(R&D)·임상·데이터와 같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의료기관에 스타트업의 입주·사업화를 지원하고 임상경험 우수 병원 5곳에 개방형 실험실 신설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이다. 건강·연구데이터 역시 공유하며 2013년부터 조성에 들어간 정책펀드 6000억원은 바이오헬스 벤처에 집중 투자한다.
핀테크는 올해 4월로 예정된 금융규제 테스터베드 사전신청 105건 중 20여건을 먼저 확정하고 테스터비용 4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정보·P2P금융 제도는 법제화도 추진하며 15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펀드도 마련한다.
AI·ICT는 유니콘이 핵심이다. 5~10년 내 유니콘으로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미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1월 기준 유니콘 수는 미국 151개, 중국 80개, 영국 17개, 인도 13개, 독일 8개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6개뿐이다. 정부는 매년 50개 내외 유망 ICT를 모집해 20개상의 유니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능형로봇 등 첨단 분야 성장분야엔 올해만 기업당 최대 7억원, 모두 388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창업활성화와 분사창업 지원책도 담았다. 제조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항목을 올해 16개(+4)로 확대하고 공장 설치와 관련된 부담금 면제기간은 7년(+2)으로 연장한다. 소규모 제조업소 승인은 신고제로 전환하며 대기업이 분사 창업을 지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에 2점을 새로 준다.
대학, 연구소 등 기술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을 하면 △펀드 6000억원 △기술창업 1900억원 보증 △대덕특구 230억원 투자펀드 등을 지원한다.
■4년간 12조원 스케일업 펀드
정부는 벤처·창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회사(BDC), 후위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를 선위투자로 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 등을 도입한다.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등에는 투자금 2배 완전보증(1000억원), 모집 기간과 대상 확대, 3년내 기술우수중기 투자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특별법을 개정, 경영권 희석의 우려가 없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업계에서 여러 차례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엄격한 요건에서 한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 운용,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 100억원 지원, 미국 시애틀과 인도 뉴델리에 해외거점 2곳 개소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유니콘의 경우 대통령 신남방권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벤처가 성장하면 벤처지주회사, 전략투자 모펀드, 1조원 인수합병(M&A) 전용펀드, 2000억원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엔젤투자 구주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뒤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나라 인트라 자체를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스타트업 규제애로 등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 연내 마련 △상표·디자인 등 무형자산에 징벌제 손해배상제도 도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3000만원까지 확대 △고려대·성균관대·카이스트 3곳에 AI대학원 신설 등을 추진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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