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여성 고용차별만 없애도 GDP 13% 는다

한국은 남녀 간 임금격차가 34.6%(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5일 발표한 '2019년 직장여성 지수' 보고서의 내용이다. PwC는 남녀 간 임금격차, 여성 정규직 고용률 등 5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3개국 여성의 직장 내 처우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이 33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의 여성 정규직 고용률은 48%로 남성(71%)보다 무려 23%포인트나 낮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여성의 정규직 고용률을 스웨덴 수준(63%)으로 올리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대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518만명(2017년 8월 기준)인 여성 정규직 취업자를 690만명으로 늘리면 된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직장 내에서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문화나 관습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다섯 번 개정됐다. 지금까지의 개정은 대체로 고용·임금에서 남녀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데 역점을 뒀다. 앞으로는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을 높인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정책에는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전담장관을 신설해 '1억 총활약계획'을 추진 중이다. 가용인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정책이다. 한국은 지난해 출산율(0.98)이 0명대로 떨어졌다. 2021년쯤에는 한 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면 가용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다행히 한국에는 질 높은 여성 유휴인력이 풍부하다.

여성 취업을 늘리고 출산 후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