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vs."의원직 총사퇴".. 국회 열자마자 ‘극한대결’

與, 선거제 개혁 등 10개 지정에 한국당, 원내투쟁 병행 등 배수진
겨우 열린 3월 임시국회 파행 조짐

정치권이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세 대결'에만 치중해 정국 경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협상 대신 상대 진영을 배제한 진영논리에만 함몰되면서 '대결정치', '왕따정치', '갈등정치'만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 10여개를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으로 지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겨우 열린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여야가 법안에 합의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려 10개의 중점법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연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세 대결에 의한 힘의 정치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고리로 입법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한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가정보원법·공정거래법·부패방지법·행정싱판법·국민투표법·국회법 등 10여개에 달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게임의 룰(규칙)인 선거법을 야합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멋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거듭 경고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겨우 정상화된 3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에 노력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과 야 3당이 정치적 야합을 계속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 등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그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입법 과정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18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체 보고서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타협하고 이해 갈등을 조정해가는 (국회의) 입법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입법 결과에 정당성과 민주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원내 정당들은 의안신속처리절차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