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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공수처 설치가 野 탄압? 매우 황당한 주장"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9 10:03

수정 2019.03.09 10:0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황당한 주장"이라고 9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최근 입장에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한 점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흘 뒤인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국회의원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은 이날 출연한 방송에서 "저의 답변 뒤에 야당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면서 반발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니 야당이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 검찰총장 인선에 비토권이 없으나 공수처장 인사는 여야가 한 후보씩 지워가며 진행된다"면서 "여야 모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 소속 검사가 서로를 견제하고 수사하게 될 것이므로 공수처와 검찰이 유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조 수석은 "공수처는 촛불혁명의 요구인데 현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격투가 진행되는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치경찰제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는 노력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할 때 경찰의 정보에 의존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검증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에 기초해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인사검증은 각 부처 담당자가 파견 나와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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