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빌려쓰고 수익 분배… 플랫폼택시 나온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서 제시.. 제도권서 한국형 우버 탄생예고
면허전환 등 규제 손질이 관건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규제혁파형 플랫폼택시가 기존 택시면허를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쉬고 있는 면허를 플랫폼기업이 빌리고 이에 따른 수익을 나누거나 수수료를 지급해 '상생 모델'을 실현하는 내용이다.

면허전환형 플랫폼택시가 현실화되면 이른바 '한국형 우버'가 택시 제도권 위에서 탄생할 수 있다. 택시시장을 포함해 모빌리티 시장을 키우면 플랫폼택시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5%, 270조원 규모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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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등에 따르면 규제혁파형 플랫폼택시에 미국의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를 한국식으로 차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TNC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와 드라이버를 연결하고 보수를 받는 업체로 우버, 리프트 등이 있다.

한국형 플랫폼택시는 전국 총 택시 27만대의 면허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사를 구하지 못한 법인 택시면허 약 40%, 늘어가는 개인택시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플랫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이다. 플랫폼기업이 내는 수익은 나누거나 수수료를 택시업계에 지급해 개인택시 면허나 법인택시 월급제에 보전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세금 등 재원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

또 출퇴근 시간 승차난 해소와 함께 '강제배차'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도 풀 수 있다. 아울러 중형택시가 아닌 택시면허를 활용한 새로운 택시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제도권 내에서' 새로운 타다, 여성 전용택시, 펫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이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플랫폼택시의 드라이버는 택시면허시험을 보도록 하고, 정부가 신원조회 등을 담당해 안전성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허전환, 면허 운영·관리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정부가 택시업계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어떻게 손볼지가 관건이다. 국회 법이나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 국회, 택시4단체, 모빌리티 기업 간 추가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풀은 근본적으로 출퇴근 맥락을 벗어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플랫폼택시는 드라이버, 이용자가 더 액티브하게 활용하면서 시장을 더 키울 수 있고 모빌리티 전반 시장은 국내 GDP의 15%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