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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로 가나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5:17

수정 2019.03.11 15:17

Britain's Prime Minister Theresa May and her husband Philip leave church, near High Wycombe, Britain March 10, 2019. EUTERS/Henry Nicholls<All rights reserved by Yonhap News Agency>
Britain's Prime Minister Theresa May and her husband Philip leave church, near High Wycombe, Britain March 10, 2019. EUTERS/Henry Nicholls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합의안이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또 다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브렉시트 마감시한 연기와 이후 영국민들에게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제2 국민투표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BBC는 10일 보수당과 노동당이 12일 의회 표결을 앞두고 각각 세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1월에 그랬던 것처럼 메이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가 EU와 협상을 통해 만든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반발로 1월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이후 EU와 협상이 지지부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합의안이 도출될때까지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간 국경을 세우지 않도록 한 이른바 '백스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이를 거부했다. 백스톱이 항구적으로 영국을 EU에 묶어두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이는 이후 협상에서 EU로부터 백스톱과 관련해 어떤 의미있는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

"보수당, 부결되면 엄청난 역풍 직면할 것"
메이 내각은 그러나 12일 표결에서 이들 강경파와 브렉시트 반대파가 반란표를 던져 부결되면 보수당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표를 호소했다. 제러미 헌트 외교장관은 10일 BBC와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반대 세력이 "순풍을 만났다"면서 브렉시트가 실패하면 보수당은 심각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트 장관은 일부 의원들이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 또 궁극적으로는 제2 국민투표를 위해 총리의 합의안을 '폐기(킬)'하려 하고 있다면서 "(브렉시트 마감시한인 29일까지 남은) 3주 안에 (합의안 폐기, 브렉시트 연기, 제2국민투표) 3가지 가운데 2개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노동당의 입장으로 인해 이 가운데 3번째인 제2국민투표가 의회 부결 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헌트는 "보수당은 매우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면서 "만약 실패하면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약속한 정당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은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에 꽂아줬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당으로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이후 경우의 수
우선 메이 총리의 바람대로 12일 의회에서 총리안의 통과되면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탈퇴와 동시에 영국은 EU와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 기간 동안 전환기를 갖게 된다. 전환기 기간 영국과 EU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한다. 대신 영국은 EU에서 발언권을 잃게 된다.

또 2년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진 전환기 동안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더라도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백스톱은 유지된다. 보험의 성격인 백스톱으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EU단일 시장에 속하게 되고, 대신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간에 국경이 그어지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총리안이 부결되면 의회는 이튿날인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에 관해 표결하게 되고, 노딜 브렉시트가 부결되면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놓고 찬반을 가리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메이가 제시한 3개월 연기방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노동당은 석달 동안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브렉시트를 다시 국민에게 묻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당,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고수
노동당이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노동당 중진인 그림자 내각의 재무장관 존 맥도널 의원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BBC와 인터뷰에서 총리안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12일 부결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노동당의 우선순위는 메이의 브렉시트 강행이 영국 경제와 일자리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맥도널 의원은 노동당이 제2국민투표를 잠시 제쳐뒀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의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다시 국민들에게 묻는 방안(제2국민투표)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당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영구적인 관세동맹을 맺는 방안이 포함된 브렉시트안을 마련했다면서 EU도 이 방안에 긍정적이어서 '수주일 안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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