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강화△남북대화 정례화·체계화, 남북합의 제도화 수준 제고 △남북관계 全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심화·확대 △이산가족 문제 및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국민적 합의 형성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토대 마련 등의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남북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 또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남북간 육로(철도·도로), 해로(한강하구 공동이용), 항공로 연결, 산림협력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신경제구상·남북공동특구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남북이 함께 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 2032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체육교류도 꾸준히 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상시상봉,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 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할 예정이다.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 인권 증진과, 정부·민간·국제사회간 북한 인권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임산부·영유아 대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도 마련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한반도 미래에 부응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안착시키는 것.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간다.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도 확충한다. 남북관계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 합의서를 정비해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간다.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남북관계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민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남북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었다. 또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발전했다.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회담,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남북대화가 일상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철도·도로, 한강하구 공동조사, 산림·보건 협력, 체육·예술·역사 교류 등 교류협력이 재개·활성화됐다. 이산가족 상봉, 민간 대북지원 재개 등 분단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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