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다"며 "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꾸자"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시행이 결정된 택시 카풀 서비스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주문하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입법부를 향해서도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다"면서 규제 법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직을 국회 내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3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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