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폐업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기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해왔다. 협약서에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공동 홍보를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해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했다. 다만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0.8%)이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대비 현저히 낮고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