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오성 항공우주연구원 항공기획실장은 16일 여시재 주간인사이트를 통해 "DJI의 드론은 초기에는 '대륙의 실수'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이 중국발 혁신이 더 이상 모방이 아니며 글로벌 혁신의 선도 대열에 있음을 보여줬다"라며 "모든 성장하는 시장이 중국의 입으로 흡수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안 실장은 "DJI가 부상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지원해 왔으나 격차는 더 벌어졌다"라며 "이제는 우리가 취한 조치와 전략을 성찰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실장에 따르면 DJI가 세계시장 무대에 등장하기 1년 전인 2012년에 항우연은 세계 2번째로 헬리콥터와 프로펠러 항공기의 원리를 결합한 틸트로터형 무인항공기를 자체개발,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미국과 UAE, 중국 등에서 주목해 투자와 공동개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군용 무인기를 필두로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았던 한국의 무인기는 이후 산업화에 있어서 상당한 고전을 겪었다. 군사용 뿐 아니라 산불 감시와 교통 현황 확인, 태풍과 해일 관측 등 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평가됐지만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먼저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년간 드론과 관련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R&D 사업이 발주됐지만 정부 주도의 부품별 연구 지원과 수요 창출이 오히려 시장을 파편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실장은 "우리 정부는 획득 시점에 이르러서야 구매를 공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만 입찰에 응하고 그것도 최저가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라며 "공공수요나 공공 기술규제 예고로 기술혁신의 경쟁을 유인하는 전략이 아니라 저가 입찰과 날림 입찰 경쟁을 유도할 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의 경쟁만 존재할 뿐 선정 이전 단계에 혁신경쟁을 유인하는 전략도, 선정 이후에 다음 단계의 지표를 바라보는 혁신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안 실장은 "매년 20조나 되는 국가 R&D 예산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료 중심의 사업위주 담론은 멈추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지, 어떻게 미션 중심으로 위임과 분권형의 혁신전략을 운용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고 권고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