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내달 15일까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검토를 거쳐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와 대한민국국민참여 페이스북그룹을 통해 이 같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삶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놓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예산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안사업은 모두 1206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심의 등을 통해 38개 사업을 예산에 최종 반영했다. 예산 규모는 928억원이다.
반영된 사업들은 국민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미세먼지 54.6%(500억원), 청소년 11%(140억원), 취약계층 5.1%(48억원) 지원이 전체 참여예산의 70%였다.
올해는 내달 15일 제안을 접수받는다. 4월 중순부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황보고서는 해당 이슈 현황, 문제점, 진단,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응 관련 내용을 적시한다. 여기에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슈 진단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또 국민제안 채택여부 선택에 중점을 둔 기존 참여방식 외에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댓글달기 등 실시간 토론으로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국민참여단, 관계부처와 민간의 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및 사업 발굴 등 논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현황보고서, 온·오프라인 토론과정 및 집중 토론회 결과 등을 통해 사회적 난제의 해결방안으로 발굴된 예산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