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Live Together(2)
체류 외국인의 국내 범죄 규모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인식 변화와 특별치안활동 등 범죄 예방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이는 인터넷 등지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날로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체류 외국인의 소수자 지위를 납득시키고, '함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론의 장 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범죄 2년 연속 감소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3만4832명으로 지난해 대비 3.4% 감소했다. 지난해 17.4%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25.7%), 살인(19.8%) 등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14.9%), 폭력(3.9%) 등의 범죄도 줄어들며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경찰은 설명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류 외국인이 15.5% 증가했으나, 범죄는 오히려 줄어 든 셈이다. 2014년 외국인 1인당 0.017건이었던 범죄 피의자 발생율도 지난해에는 0.015건으로 5년 간 11.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범죄예방교육, 특별치안활동 등이 성과를 거두며 범죄 감소추세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도망가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국내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이 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35만5126명으로 최근 5년 간 70% 넘게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증가폭은 41.1%에 이른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관광객 대상 문호가 넓어진데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비자면제협정을 통해 국내에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불법체류자 증가를 억제하고, 이에 파생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외사 안전구역' 확대 운영 및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는 법무부 공조해 불법입·출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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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혐오' 증가, "확증편향 작용"
이 처럼 외국인 범죄는 감소 추세이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발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범죄율이 상승했다',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응답은 2011년 대비 각각 11.2%포인트, 10.3%포인트 늘어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동포(조선족)'과 관련한 청원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을 추방해달라'는 극단적인 의견부터,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해달라', '일자리를 빼앗는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청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와 인식 간의 괴리 현상에 대해 일종의 '확증편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인·동남아시아인·무슬림 등 일부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혐오가 인터넷·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 사실처럼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택광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나, 민간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간 형식적인 교육은 오히려 (혐오) 정서를 강화시켜 온 면이 있다. '소수자'의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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