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놓지 않겠다는 게 한국당 본심"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공수처 필요성"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개혁3법(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공조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공작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혁3법에 대한 한국당의 흑색선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입법쿠데타, 권력야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에 대해 좌파장기집권 플랜이라는 시대착오적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해법이다 이것은 작년 12월15일 여야5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인데, 한국당만 여야 합의를 어기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본심"이라며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큰 정당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이 길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승자독식의 정치 대신, 공존의 정치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이던 1998년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고, 2004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추진한 사항"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이 같은 개혁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 분열을 유발하는 기득권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3법 공조는 (여야4당 간)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세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이 저지른 비리범죄이고, 공권력의 유착 및 은폐, 왜곡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며 "특히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지난 수년 동안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소수 특권층과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적폐청산의 문제를 떠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 수사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4당 공조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한국당도 공수처는 애국우파 말살의 친위부대라는 심히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지 않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