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하지 않고 국민 삶 바꿀 수 없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가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강령 제1조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이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겨냥해선 "탈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 촛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자유한국당은 정당정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재 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선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획기적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기반한 미래 산업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풀을 모아 범국가적 '기술대국(技術大國) 대한민국 비전 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위험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다"며 "평화당은 비가역적(非可逆的)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非可逆的)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한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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