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경쟁력↑…분권위 출범 1주년 심포지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지난해 초석을 다진 '자치분권'이 올해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 등이 진행된다.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자치분권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개회식에 이어 Δ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Δ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Δ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Δ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펼쳐질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