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 27명이 공동으로 지난 15일 발의했고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은 도내 초·중·고 4700여곳의 일본제품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20만원 넘는 제품에는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는 니콘, 파나소닉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이 자라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맹목적 반일감정을 불어넣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역사인식에 장애가 될 위험이 크다. 교육의 목표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에서 정치적 파편이 경제로 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일본제품에 전범딱지를 붙인다면 통상마찰을 촉발할 것이 분명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그러잖아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연일 송금·비자발급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본의 행태를 비판해야 하는 입장이다. 역사갈등이 경제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하물며 우리가 앞장서서 한·일 간 경제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다. 일본제품에 전범딱지를 붙이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