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
사회안전망 구축의 현주소
사회안전망 구축의 현주소
경주와 포항 지진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진대응 조직 및 연구기능 강화, 내진기능 보강, 교육·훈련·홍보 강화 및 행동매뉴얼 정비 등 각종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지진포럼에서 강연자들은 지진방재는 지진을 관측하고 지진발생 가능성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진방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공무원과 피해 주민 등 두 개의 큰 주체가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날 1세션의 첫 강연자로 나선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그동안 정부의 지진대책이 계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정부는 국가 내진율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내진보강) 진행이 잘되는 편"이라며 "앞으로 5년간 3조2403억원을 투입, 완료 목표를 애초 45년에서 35년으로 10년 단축했다.
'전국 활성단층 지도' 완성을 앞당겨 정책 마련 기반을 조속히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정책관은 "원전·대도시 주변 위주의 조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반도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활성단층 지도가 완성돼야 그에 따른 건축물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지질학계 인력구조와 전문가 수로는 여러움이 있지만 완성일자를 5년 당겨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은 "경주와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지진 후 국민들은 내진설계 등 예방과 사전에 대비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며 그 이유는 기존의 지진대응 복구업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진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개선한 초기대응, 응급대응, 재해수습, 정책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센터장은 "두 차례 지진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지진 현상에 대한 인지와 위험을 인식하는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는 지진 대응에 대한 이슈로 집중됐다"면서 "지진방재는 지진을 관측하고 지진발생 가능성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경주에서 피해로 나타난 것은 마감재 등 비구조재에서 피해가 있었다. 포항은 기둥부분 등의 시설 파괴였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과거 시설들의 내진설계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에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 및 개정했다. 유치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중·고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 수용 및 피난시설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이에 좀 더 보수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첫 세션 마지막 강연자인 정교철 안동대 교수는 "경북도는 지진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실행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경주·포항 지진재해의 교훈에 대한 대책으로 포항지진재해기념관·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진 대응조직 및 연구기능 강화 등 지진방재 4대 전략 80대 실행과제도 마련,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장욱 팀장 최수상 이유범 안태호 기자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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