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신용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대상 등 서민금융 잠재고객은 1470만명으로 추산된다. 저금리로 정책금융자금을 대출해주는데 몰라서 이용 못하는 서민들이 너무 많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서울 세종로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2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취약계층들이 정보부족 등으로 서민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작년 58만명에 7조원 지원 그쳐
서민금융 잠재고객 1470만명 중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권이 서민금융으로 제공한 자금은 총 58만4000명, 7조2000억원 수준으로 나머지 취약계층은 서민금융 혜택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연체 후 채무조정제도 신청까지 평균 41개월이 걸릴 정도로 서민금융을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면서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대상이 모른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신용등급 8등급 이하 263만명은 연체비율이 72%(2018년말 기준)로 민간 금융사가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실패는 정책서민금융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비용이 더 커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은 재무진단·상환의지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상담·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로 소득증가를 유도한다"며 "같은 예산으로 복지에 쓰는 것보다 많은 대상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센터, 서민금융 허브 육성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GM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에 연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설했다.
한국GM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자영업자들도 서민금융이 절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군산에 3번 갔는데 1차~ 4차 협력사들은 협력업체협의회라도 있는데 볼트·너트 등을 만드는 5~7차 협력사들은 이마저도 없다"며 "한국GM이 문닫고 식당뿐 아니라 약국 마저 안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등 서민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서민금융의 허브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안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일화를 소개했다. 한 청각 중증장애인이 안산 센터에 수화가 가능한 지인과 함께 찾아왔다. 매달 일용노동 50만원, 장애연금 27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초수급자 등록이 안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센터에 등록하면서 복지연계시스템이 주민센터와 연계돼 기초수급자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다"며 "월세 28만원짜리 방에 살고 있었는데 임대주택 대기자로 등록해줬더니 채무조정하러 왔는데 주택문제도 해결됐다며 좋아했다"고 말했다.
함께 온 지인도 보증금 10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생계비가 필요하면 이자 3%대 미소금융 1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각종 조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서민금융 및 생계혜택 등도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게 상담사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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