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인프라 건설 비용만 약 306조원 소요

북한 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 보면 주택이 106조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7000억원 순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 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4분의 1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6000억원 규모다.

북한 인프라 개발의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의 재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