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한·중·일을 둘러싼 정치와 무역


수출이 위축국면에 놓여 있다. 최근 넉 달째 감소한 수출은 감소 폭도 늘었다.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이 크게 줄었다. 중국, 미국 등 주요시장 수출은 대폭 축소됐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수출과 직결되는 세계경제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

수출위축은 세계경기 둔화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더 연유한다. 최근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나 맞춤형 수출기반 서비스 확대대책 등으로는 힘겹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확대되는 내수시장을 뚫을 수 있는 소비재가 적다.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 아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져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난관에 부딪혔다. 시장잠재력이 큰 인도, 베트남 등도 최종재 국산화를 위해 시장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전통산업에서 신흥국의 발돋움 외에 미국 등 선진국도 로봇 등을 활용, 가격경쟁력을 크게 개선했다. 해외시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전통제조업 의존도는 너무 높고, 새롭게 부상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경쟁력은 취약하다. 우리 산업의 혁신만이 대안이지만 중장기과제다.

우리 수출의 중국·일본 의존도는 10년째 32%가량으로 높다. 대중·대일 무역비중(2018년)은 각각 16.6%, 5.3%로 모두 21.9%로 10년 전보다 4%포인트가량 줄었다. 그런데 대중·대일 무역의존도는 중·일의 대한국 의존도보다 각각 6배와 3배가량 높다. 중국과 일본의 경기가 후퇴하거나 우리나라와 정치적 긴장이 빚어지면 수출성장은 취약해질 위험성이 높다. 중국과 사드배치 문제, 일본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등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위축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우려 등이 이를 방증한다. 정치적 긴장은 무역에 영향을 끼친다. 역사갈등으로 위축된 한국의 대일무역은 대중무역으로 전환돼 전체 무역에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대중 수출의존도는 2005년 21.8%에서 작년에 26.8%로 너무 높아졌다. 중국 경제는 성장둔화가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도 활발해졌다. 대중국 수출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중간재를 고급화하고, 대중 소비재 시장진출을 위한 세계 유명 브랜드의 국내투자 유치도 필요해졌다.

한·일 경제적 상생 터전은 정체상태다. 이종윤(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은 한국경제 발전모형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라고 한다. 양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공통 지향점을 가졌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슈퍼파워도 상대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정대균(재일 한국인)은 한·일 양국은 합리적 공존을 위한 냉정한 자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수출 기반여건인 다자간주의 유지와 동북아시장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정치 이슈로부터 경협의 끈을 보호해야 한다. 한·중·일은 상호 최상위 무역파트너다. 삼국 간 역내무역의존도는 유럽연합(EU)의 3분의 1가량이지만 성장잠재력은 EU 못지않다. 산업의 중복성은 강하지만 산업 내 분업과 특화를 통해 경협 확대 가능성은 높다. 또한 삼국이 수출성장을 일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공유명분을 살릴 수 있는 경제협력체 형성이 필요하다. 경협이 깊어지면 정치적 긴장도도 조절된다. 협력체가 성사되면 최대 수혜자는 한국일 것이다.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