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청년 일자리 만들면 구직 지원금 필요없다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
재정낭비 비판 새겨들어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됐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총 1582억원으로, 정부는 올 한 해 최대 8만명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정하며,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가구 기준 월 554만원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매달 5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최악의 취업난과 고용한파 등을 고려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제도일 수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20~29세)은 9.5%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 지표인 확장실업률도 2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다보니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사이에선 이번 제도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찬성 의견을 내놨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혈세낭비 요소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한 만큼 세밀하고 엄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금 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철저하고 엄정한 관리·감독도 요구된다. 그래야만 이번 제도가 결국은 '퍼주기식 지원'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이번 제도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유사 정부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중복지원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번 제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는 결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