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내다볼 중장기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신속한 지원시스템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4대 전략·10개 과제' 100대 핵심기술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향후 산업기술 혁신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0개 과제를 담았다.
산업부는 분야별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경우 향후 필요한 예산규모는 매우 크지만 현재 예산 규모가 작아 투자 증가율과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첨단소재는 현재 투입 예산 규모가 커 소폭의 증가율을 견지할 계획이다. 산업부 R&D 중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 수준에서 2022년에는 95%까지 확대된다. 또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알키미스트(Alchemist)는 '연금술사'란 뜻으로, 과거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시도는 비록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해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 착안했다.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해 축적하는 산업기술 축적거점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R&D 추진 시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Plus) R&D를 도입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선도적 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제조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기업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한다. 10대 표준화 분야는 자율차전기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팜 등이다.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한 시스템표준, 데이터표준, 서비스표준, 안전·신뢰성표준, 상호운용성표준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또 기업이 공공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원스톱 R&D 지원 시스템 구축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R&D, 실증, 현지화까지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R&D 사업과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한 공공조달 연계형 R&D 사업 등도 추진된다.
기업의 R&D 결과물이 규제 탓에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샌드 박스도 지속 추진한다. 전담관 지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1대 1 기술·법률 자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증 특례 사업에 필요한 실증비용도 1억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연내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혁신 계획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 속도, 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R&D 지원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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